현재 친누나랑 교제중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27살 남자입니다 현재 28살인 1살차이 누나랑 교제중이에요 3년정도됬구요 ... 그냥 어쩌다보니 서로 너무 사랑하게되서 시작한 연애인데 부모님께는 아직 말씀 못드렸습니다... 혹시 저와 친누나가 결혼을 할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8촌이내의 혈족과의 혼인은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친누나는 2촌인 혈족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현행법상으로 친누나와의 결혼은 불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 상으로는 혼인이 불가능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 3. 31.]

근친혼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혼인이 불가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남매간의 혼인은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동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05. 3. 31.>

현행 민법상 근친간 혼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혼인취소사유로 혼인중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취소청구권이 소멸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