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악용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뉴스 보면 건강보험 악용하는 소수들에 의해서 낭비가 매우 심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들은지 거진 10년인데 왜 아직까지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따로 처벌이 없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이게 그사람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어서( 의료비용과대청구 같은) 그런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을 악용한다는 의미가 분명하지않으며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 처벌여부 및 처벌정도는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 처벌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안 타먹으면 바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된 탓이 큽니다. 실례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경위로 사고가 나든 뒷목부터 잡고 내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이지요.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병원치료비를 더 받기 위하여 나이롱환자를 양성하게 하는 의사들의 협조적인 태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보험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