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 사고 나이롱 환자 법적으로 처벌 못하나요?
교통 사고가 나면 사고가 심하게 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병원도 오래 다니고 입원 해서 치료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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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명백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기망행위가 분명하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나이롱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사기행위로인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