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나이롱 환자 법적으로 처벌 못하나요?

Question

교통 사고가 나면 사고가 심하게 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병원도 오래 다니고 입원 해서 치료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명백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기망행위가 분명하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나이롱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사기행위로인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