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로만 봤을 경우에 남과 북의 통일이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남한과 북한이 서로 갈라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 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젊고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북한의 노동력 및 자원과 결합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약 2500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은 새로운 소비 시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될수록 남한의 기업들은 새로운 내수 시장을 얻게 됩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쟁 위협이 사라지면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국내 기업들의 신용도가 상승하여 자금 조달이 용이해집니다. 국방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군사비용이 다른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어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통일이 된다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와 부담이 동시에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제조·기술력을 갖추었지만, 노동력 고령화와 내수 시장 한계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젊은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하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렇다면 남한 기업들은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해 생산 기반을 넓히고, 내수 시장도 8천만 명 이상 규모로 커지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이 되는 지점은 북한의 경제 수준과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복지 지원, 산업 재편 등에 수백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입니다. 통일 초기에는 세금 부담 증가와 재정 악화, 경제 성장 둔화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일이 되면 경제에 도움이 될까 하는 질문은 진짜 오래된 화두인데 막상 생각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북한 쪽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원도 많고 노동력도 값싸게 쓸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분명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는 솔직히 부담이 클 겁니다. 인프라부터 주거 문제까지 다 손봐야 하니 세금이 엄청 들어갈 테고 남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히 걱정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체제 차이가 커서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다행인 건 이미 독일 사례가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인데 그때도 비용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불과 몇 년전까지만해도 통일로 인한 경제효과는 득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북한의 각종 천연자원 및 개발가능지역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인구증가로 인한 내수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는 단연코 경제성장이 촉발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였으나,
최근에는 통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예측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오히려 경제 침체 혹은 역성장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결국 정치의 안정화가 선결된다면, 즉 사회통합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라면 명약관화하게 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독일의 예를 보더라도 통일 이후 난관이 많았던 점을 미루어 보아, 쉽지 않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분열양상이 존재하는데....북한과 합쳐지면 더 힘든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대적으로 북한에게는 큰 도움이 도나 단기적으로는 남한의 부정적효과와 비용이 매우 많이 들게 됩니다 우선 북한의 낙후된 사회기반시설을 보수하는데 수백조원이 들어가게 되며 북한과 남한 국민의 소득격차가 최빈국과 선진국수준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소득격차와 사회적 혼란을 막기위한 예산집행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게되고 상대적으로 이는 남한의 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축적된 자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혼란과 막대한 투자비용 정부도 막대한 국채를 발행해야하고 이로 인해서 물가나 금리가 오르고 금융비즈니스도 불안하여 외국자본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자본이 유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밀려오면서 물가 상승이 더 크게 작동됩니다.
다만 향후 북한의 엄청난 자원과 그리고 러시아와의 교역이 확대되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될 수 있고 러시아로부터 저렴하게 에너지자원을 수입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기다보니 장기적으로 잠재성장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한다면 남북이 통일된다면 약 1세기 정도의 손해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개발에 많은 세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1세기 정도가 지나면 물류의 이동이나 수출이 해상 뿐 아니라 육로로도 가능하기에 그러한 비용을 줄 일 수 있어, 경제적인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통일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일직후에는정리단계에서 다소 악영향이 있을수있으나 북한의 자원등과 남한의. 기술이 시너지효과를ㆍ낼수있기에 경제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일되는 과정은 험난하지만 통일이후 한동안은 통일한국이 어수선하겠지만 제도가 정비되면 시너지효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찾아올수있습니다.우선 노동시장의 변화와 관광인프라확충 내수시장확대등만 보아도 도약가능성은 충분합니다.다만 평화적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이런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질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경제적인 면에서 보자면 남과 북의 통일이 경제에 도움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명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혼란스럽겠지만
약 2,000만 명의 새로운 소비자가 생긴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복구와 사회, 문화 통합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력 증가, 시장 확장, 자원 활용 측면에서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활용한 산업 확장이 가능하며, 내수시장도 2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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