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다른사람 명의로 구입했는데 명의자가 돌려주지 않아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아는 선배가 여자를 만나면서 자동차등록를 여자명의로

했어요. 그런데 5-6개월 반 동거식으로 만나다 몇일전

헤어졌고 여자는 자동차를 자기한데 사줬다면서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선배는 면허가 없어서 본인 앞으로 명의를 못하는줄알고 여자앞으로 등록해다가 면허취득후 선배명의로 할려고 했나봐요.

몇일전 헤어지면서 여자는 자동차를 가지고갖고 선배는 가지고오고 명의를 자기앞으로 한다고 했으나 여자는 선배가 자기한데 사준거라며 줄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자동차를 찿을방법이 없나요?

있으면 방법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가 너무 힘들어해서 너무 딱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동차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는 선배는 증여가 아니라 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는 선배는 대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자동차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