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Question

피해자 행인 앞에 고함 지르다가 모르고 행인이 먹던 음식에 침 튀겼는데

피해자 행인이 음식에 고의로 침을 뱉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 행인이 어떤 근거로 고의로 침 뱉었다고 하였을까요?

CCTV에서도 침 뱉었다고 나와서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어쩔 수 없이 침 뱉었다고 진술해 버렸습니다.

분명 고함지르다 행인이 먹던 음식에 침이 튀겼을 뿐이고

일부러 침 뱉은 적이 없는데

CCTV도 침 뱉었다고 입증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CCTV로 제대로 입증 된 것이라고 보이는가요?

결국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행인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침을 뱉었다고 생각했는지는 그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추정할수밖에 없는바, 피해자는 자신 앞에서 고함을 친 것으로 침이 튈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는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침을 뱉은 상황을 볼 수 있어 고의성이 인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cctv에서 침 뱉었다고 나왔거나 입증되었다는 것이 어떤 영상에 의한 것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래야 고의인지 실수인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3

본인 진술이나 피해자 진술, cctv 내용을 고려해 그러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다투고자 하신다면 불복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