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시 고소절차는?

Question

개인이 창작한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글을 몰래 텍본하여 카페에 비밀로 공유시 처벌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공유되고 있는 정황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캡쳐도 해두었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저작물의 무단 배포, 전송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고소를 통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길 바라며,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소 제기는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관할 검찰청 내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침해당한 저작물의 목록을 정리합니다. 이때, 저작물 창작 일자와 결과물을 잘 정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침해 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앞서 정리한 저작물 목록과 대비합니다.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정보, 즉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 내 신고 시스템이 있다면 이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의 사항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귀하의 거주지 또는 침해자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물이 맞고, 이에 대한 침해사실이 있다면 저작권위반으로 고소를 하십시오. 관련 증거들을 잘 설명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료로 판매되는 책의 글을 몰래 텍스트를 복사하여 인터넷 카페에 비밀로 공유할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자의 동의 없이 책의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릴 경우 불특정 다수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 이용 행위에 해당되며 이는 저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 침해로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하며, 형사 고소는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