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이하 절도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생계형 범죄인 만원 이하를 훔쳐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도죄를 처벌할 때 훔친 금액이 형벌에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금액에 영향을 받으며, 만원이하라면 초범기준으로는 훈방조치 또는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만원 이하의 생계형 범죄 역시 절도죄에 해당할 수는 있고, 다만 사건화되지 않기도 하나, 사건화된 경우에도 생계형 범죄이고 그 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해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