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공동 시공) 자재 방치로 인한 자전거 사고 보험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자전거 도로 공사 지점을 지나가다가 방치 자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래는 간단히 요약한 내용입니다.
현재 상황
자전거도로 공사현장(공사업체 A·B 공동시공) 방치 자재로 인해 사고 발생.
A업체 보험사에서 대인·대물 보상 진행 중.
하지만 A업체 보험사는 지분율(60%)까지만 지급하겠다고 함.
A업체 보험사에서 만약 B업체가 보험이 없으면 자기들은 지분율 만큼만 보상가능하고 나머지 지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위의 보험 처리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게 맞다면, 피해자인 제가 직접 B업체에게 나머지 지분율 만큼의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아래의 내용 근거로 A보험사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사고 원인
A업체·B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공사에서 안전조치 소홀 → 자전거도로에 자재 방치 → 사고 발생.
이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 발생"에 해당.
책임 구조
민법 제76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A·B업체는 피해자에 대해 연대책임.
따라서 피해자는 A업체 단독 상대로도 전액(100%) 배상 청구 가능.
A업체가 전액 배상 후, 제3항에 따라 A·B업체가 내부적으로 지분(60:40)에 맞게 분담.
보험과의 관계
A업체 보험사는 A업체 책임을 대신 보상하지만, 피해자에게는 “60%만 지급”이라는 제한을 둘 수 없음.
A업체가 나머지 40%를 직접 부담해야 하고, 이후 B업체에 구상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60%가 A 업체의 과실인정이라면 40%과실에 대해 자전거쪽에 있다고 하는지 B 업체에 있다고 하는지 등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전거 과실도 적용할 것으로 보여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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