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인척 전화받았을 때 처벌가능한가요?

Question

어떤 여자 A와 저희 와이프와의 트러블때문에 여자A의 남편과 전화하여 다신 연락하지마라 등에 대한 얘기를 서로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알고보니 그 여자A의 내연남이였고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 여자A의 내연남을 처벌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통화내용은 제가 녹음해놨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남편인 척을 했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편인척 한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인척 전화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4

상대방의 남편인 줄 알고 통화하였던 자가 내연남이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