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에 외부차량 주차시 주차비 부과 한다는 안내문을 보았는데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 말입니까?
가끔씩 빌라 입구에 <외부차량 주차시 주차비 부과> 같은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겁주기 위한 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 내부주차장은 빌라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아무런 권원없이 해당 부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를 하겠다는 것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빌라와 같은 공동 주택의 관리행위로써 주차 관리자가 관리행위선에서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차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위와 같이 기재된 경우에도 외부주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징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