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건희특검 부결됐는데..다시 투표할수 있나요?
특검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다시 상정 못하나요?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상정 가능 한가요?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안에는 안된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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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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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재의결이 부결된 이후에 별도로 법안을 발의하여 의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다음날인 10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라는 뉴스기사도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의결이 부결되어도 다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부결된 법률안도 3번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다시 상정하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