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앞에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차를 주차해놓았는데요, 저희 집 옥상에서 돌이 떨어지면서 그 차가 파손되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Question

제목과 같이.. 주택을 살고 있는데요 저희 집앞에 앞집 사람이 마음대로 차를 주차해놓았는데요, 저희 집 옥상에서 돌이 떨어지면서 그 차가 파손되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 주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집 옥상에서 돌이 떨어져서 파손된 경우라면 그 주택의 소유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과실 없이 온전히 자연력(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