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저장장치의 중고품이 통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에너지저장장치의 중고제품이 수입이 향후 증가하게 되면 통관 안정성과 관련해서 새로운 안정성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에너지저장장치 중고품의 수입은 최근 재활용 이슈와 맞물려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 배터리나 저장장치는 안전성 문제가 얽혀 있어서 단순히 기계류 중고품과는 다른 취급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통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 후 축전지는 위험물로 분류될 수 있고 국제 규정에서도 화재 위험 때문에 엄격히 취급됩니다. 만약 중고 에너지저장장치가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면 별도의 검사나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세관이나 관련 부처가 기준을 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검증이 안 된 상태로 유통된다면 사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명확히 마련된 제도가 없어 불확실성이 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에너지저장장치 중고품은 배터리 화재나 안전 문제가 얽혀 있어서 통관 단계에서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고 전기차 배터리처럼 성능 저하나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역이나 kc 인증 같은 별도 절차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입이 늘어난다면 단순한 세관 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안전성 평가 기준이나 인증 제도가 마련돼야 원활한 통관과 시장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먼저 해당 물품의 거래량이 증가하여야될 듯 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실익이 없고 국내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를 마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단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