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비용은 얼마정도 인가요?
사기죄는 형사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비용이 궁금합니다.
사기꾼은 제게 돈을 약 천만원 정도 빌렸고,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떠났습니다.
알고보니 예전에 돈을 빌려 고소를 당해 구치소에 간거더라구요
저와 다른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계속 돌려막기한것 같은데
결국 지금은 1년 반정도를 징역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 이유는
1년전 처음 알게 될때부터 직업과 여러가진 재산상황을 속였고,
거짓상황들(친구들과 관련된 일로도 돈을 빌렸는데, 다 1인다역한 것같음)로 돈을 빌렸고,
제게 여러가지 거짓말을 해서 개인서류들도 다 받아갔습니다.
사실확인을 할 수 없어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몰라 걱정했는데
최근에 그 사기꾼과 관련된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동일인물인 것으로보아 제게도 모든 것을 거짓으로 돈을 빌린 것 같습니다.
삼성에 다닌다는 거짓말도 하고, 통장에 재산(약 오천만원 정도) 있는 캡쳐사진도 보내며
지금 당장 막혀서 못쓴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돈을 위해 접근한 이 사기꾼에게 꼭 죗값을 치르게 하고싶은데
대출금의 부담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톡과 여러 증거들(차용증, 그리고 구치소에서 돈 갚겠다는 편지, 거래내역 등)은 모아둔 상황입니다.
이미 같은 죄로 구속된 상태면 제가 고소를 진행하는 게 맞겠죠?
아 그리고 저 외에도 또 피해자가 한명 더 있습니다.
그분은 5백만원정도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습니다.
(이분에게는 딱히 사기죄는 아닐 것같습니다)
함께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다면 진행과정과 금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러가지 기망의 정황이 있으므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형사고소의 경우 고소장작성 비용은 누구에게 의뢰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사안의 경위, 증거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의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형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사기가해자가 이미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있다고하더라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 외에 또다른 사기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고소장을 제출할수 있으며, 형사입건시 수사가 개시됩니다.
덧붙여 금액이 달라진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고소는 별도 비용이 들지않기 때문에 질문자분 단독으로 고소하거나 다른 피해자와 함께 고소하더라도 고소비용이 소요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대리에 대한 수임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하여 그 비용은 담당 변호사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관할 검찰청이나 관할 법원 근처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문하시어 직접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하시는 것은 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특별히 타인의
증거 등의 수집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과정은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조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금액은 변호사마다 달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