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자 조건

Question

아버지 어머니 두분이서 살고계심

아들.딸 있지만 결혼하여 둘다떨어져 삼

두분이 다 차상위수급자이신데

건강보험이 아들밑으로 되어있음

지역가입자로 변경하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가 될수있나요?

아들 딸 자녀들의 경제적인 능력도보나요??

Answer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가 되려면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부양의무자 역시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경제력이 인정된다면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도 있는 경우여서 그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