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자 조건
아버지 어머니 두분이서 살고계심
아들.딸 있지만 결혼하여 둘다떨어져 삼
두분이 다 차상위수급자이신데
건강보험이 아들밑으로 되어있음
지역가입자로 변경하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가 될수있나요?
아들 딸 자녀들의 경제적인 능력도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가 되려면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부양의무자 역시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경제력이 인정된다면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도 있는 경우여서 그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