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시설이 없는 전기차전용주차공간에 일반차 주차해도되나요?

Question

관공서에 녹색으로 전기차전용 주차장이 두칸 있지만

충전시설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일반차가 주차하면 과태로부과대상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 전기차전용주차공간에 충전시설자체가 없다면, 주차행위가 충전 방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만 주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