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량을 전기차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되나요?

Question

퇴근 시간 주차 공간이 너무 없어서 둘러보면 항상 전기차 주차구역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주변 전기차가 별로 없다 보니 항상 비어 있습니다. 일반차를 주차해도 괜찮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전기차나 phev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차량을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전기차 충전구역 내지 주차구역의 경우, 자리가 비어있는 경우에도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차하시는 경우에도 누군가 신고하면 과태료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