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을 걸었고 그것을 인지한 후에 끊었는데 갑자기 이런전화 너무 많이 온다고 경찰서에 넘겨서 경찰서에서 보자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건가요?(제가 헷갈린 지인 연락처 드리니 안비슷하다고 더욱 신고한다고 하십니다;:) 고소가 안될거 같긴한데 학생이라서 더욱 고소 당해서 경찰수사를 받아야하는지 너무 걱정되네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수로 잘못 전화를 걸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다면, 신고가 접수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화를 잘못건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될 사안이 아니므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에게 실수로 전화를 단 한번 건 것에 불과하다면 그 자체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조사가 진행되어도 1번만 통화를 잘못 걸었다는 내역을 제출하면 소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