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바디캠이 불법이라면 자동차마다 달려있는 블랙박스도 불법이 되야 합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촬영하는 바디캠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카촬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증거자료로 사용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