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게임, 캠핑용품 등 (영리)대여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적(저작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Question

개인적으로 캠핑용품, 보드게임 등의 물품을 구매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보드게임, 캠핑용품 등 영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저작권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구입한 제품에 대한 광고 선전 및 재판매 등의 행위는 재판매 금지 등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권리 소진 이론에 의거 상표법이나 저작권등의 침해 없이 재판매나 대여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른 법률상 규정들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다고 보여집니다.

저작권과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쉬운 예로 그림 판매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B 에게 판매했을 경우, 그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 따로 양도 하지 않는 한 A 가 계속 가지고 있게 됩니다. 반면 B는 그 그림에 대한 소유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주신 캠핑용품, 보드게임 물품도 구매과정을 통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만 가지게 되시는 겁니다. 소유하신 물건을 가지고 2차로 판매를 하시든, 영리사업을 하시든 저작권 쪽과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대여하는 행위 자체로는 저작권을 위반한다거나 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여업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 자체를 구입하여 이를 대여하는 점에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이는 과거 비디오 대여점, 도서 대여점과 유사하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