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매매 실거주의무 정확한 법 알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21년 9월에 용인 동백지역에 전세가 끼고 아파트 갭투자를 했습니다.

궁금한것은 그때 당시 매매에 대해 실거주 2년 의무가 있었는데

후에 조정지역을 제외하고는 폐지되었다, 유예되었다 이런말들이 있는데

해당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

그때 취급당시 법이 실거주 2년으로 제한이 되어있으면 후에도 실거주 2년 의무를 지켜야하는 건가요??
물론 완전 필수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안지키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너무 크다고 하더라구요.

현재도 이러한 법이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용인 동백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1년 9월에 용인 동백지역에 전세가 끼고 아파트 갭투자를 했습니다.

궁금한것은 그때 당시 매매에 대해 실거주 2년 의무가 있었는데

후에 조정지역을 제외하고는 폐지되었다, 유예되었다 이런말들이 있는데

해당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

그때 취급당시 법이 실거주 2년으로 제한이 되어있으면 후에도 실거주 2년 의무를 지켜야하는 건가요??
물론 완전 필수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안지키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너무 크다고 하더라구요.

현재도 이러한 법이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2년 보유여건"에 충족되어야 상속세 비과세 대상 입니다. 그러나 구입당시 주택이 있는 장소가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2년 보유 여건"이 충족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은 실거주 의무 2년 폐지 되었습니다. 또한 전매 제한 기간의 경우 수도권인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1년

기타는 6개월, 비수도권의 경우 광역시 6개월 기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때 당시 그지역이 실거주 기간이 있었다면 그조건을 채워야 매도할때 혜택을 볼수 있다고 봅니다

매도를 하실때는 유예나 폐지가 되었다해도 본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따져보시고 관할구청에 그때상황을 문의하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은 단지는 실거주가 의무였지만 입주의 시점을 3년 이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거주 의무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일 이후 3년 이내입니다. 민간은 2년에서 3년, 공공은 3년에서 5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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