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개월전 구입 아래층 욕실로 누수발생 이전주인에게 청구?
아파트를 3개월전 구입 아래층 욕실로 누수발생 확인해보니 저희 욕조와 벽에서 누수가 생겨 수리 했습니다. 구입 후 6개월 전에는 이전 주인에게 청구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이전 주인에게 청구하니 못준다고 합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을 들어 내용증명 등으로 책임 추궁을 해보신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관련 문제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한 이후 3개월에 시점에 누수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다른 아래 층의 손해에 대해서 수리비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하여 안날로 부터 6개월 동안에 청구할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그 손해,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에 따르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여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 부터 6개월 내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하자를 발견한 날로 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 전 소유자는 질문자 측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소 등의 제기를 고려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