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몇 명이 찬성하였으며 재판관 중에 몇 명이 박근혜가 선임한 법관이었나요?

Question

요즘 윤석열 탄핵 관련 헌재의 인원수 얘기가 많다보니 문득 궁금해졌어요.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몇 명이 찬성하였으며 재판관 중에 몇 명이 박근혜가 선임한 법관이었나요?

Answer 1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당시(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

하여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여 임명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임명한 재판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국회 추천으로 임명),

서기석 재판관,

조용

호 재판관

이 중 서기석과 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두 분 모두 탄핵 인용에 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