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핵은 몇명이 찬성해야 진행되나여?
탄핵이 진행 되면 몇 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완벽하게 진팽 되나요?
헌법 재판관이 몇 명 부재인걸로 알고있는데 누가 임명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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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인용이 되려면 헌법재판관 6명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바, 현재 국회에서 임명해야 할 헌법재판관 3명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심리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 6명이라는 점에서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권한 대행을 통해서 새로 임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에 대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