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j27s-Rjk38 https://youtu.be/EFH2cFJCZ-w 현재는 층감 소음 자체가 너무 미흡 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건축 업자들도 그리고 개를 키우는 애견인들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법적으로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지 않지만
법을 아주 강력하게 강화 해서. 벌금을 물거나 1천만원 이하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게 강력 하게 법을 바꾸어서.
한국 처럼 밀집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나 공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받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벌금을 물리고 가중 처벌 하고 여러가지 시스템 마련이 있는대 우리 나라는 땅도 좁고 협소 한대 법률이 없다 보니 너무 고통 받는 주민이 많고 개키우는 사람들은 배째라는 형태로 무법지대 처럼 살아 갑니다.
이런 것을 보완 해줄수 있는 법안을 마련 할수 없을까요? 도무지 고통 스러워서.. 저의 아파트도
아래 집에 개를 방치 하여 우울증에 걸린 개가 계속 시계 처럼 울부 짓으며 고통 스럽게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