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대출 벌금200만원입니다

Question

대부업채에 자진신고 했고 그래서 형사고발 당한거구 이자는 잘 갚고 있습니다. 법원에 물어 보니 중개인이 가지고간 640도 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벌금 감액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수수료에 대해서 반환받는 것은 별도 조치를 취하여 하는 것이고 벌금형 감액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한 점에서도 반드시 감액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식 재판 청구 후에 다른 감경 사유에 대해서 양형요소를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