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이 자꾸 사이트에서 비방적인 댓글을 달아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문제 없이 게시글을 작성하면 자꾸 비방적인 댓글을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법적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방적인 댓글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범죄가 성립하려면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모욕,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모욕의 경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문제가 되는 댓글이나 게시글의 URL, 스크린샷 등을 미리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나 관리자에게 문제 상황을 알리고 게시글이나 댓글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이트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하고 특히 위의 경우에는 해당 댓글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모욕죄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