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모욕,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모욕의 경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문제가 되는 댓글이나 게시글의 URL, 스크린샷 등을 미리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나 관리자에게 문제 상황을 알리고 게시글이나 댓글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이트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