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엘리베이트모든버튼누르는 행위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아파트의 엘리베이트 모든 버튼을 눌러 출근이나 퇴근시 아주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부모한테 뭐라해도 안되네요. 어떤걸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아이들이라 처벌이 안받는다면 어른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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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해결하실 부분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집단으로 해당 아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행위금지가처분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모든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는 물론, 그의 부모 역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