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란봉투법에대하여 간단핵심이먼가요
노란봉투법에대하여 간단핵심이먼가요
노동자에게좋은거라고하는데 반대하는
노동자들이있는거같아서말입니다 무슨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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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활동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입니다.
사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이고 이로 인해 기업의 해외 이전,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저조 등으로 인한 실업난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회사의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범위 확대와 쟁의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을 내용으로 합니다.
원청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반대할 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