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과 포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아는 지인이 권고사직으로 직장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4대보험 미가입으로 몰래 아르바이트를 3달째

하고있다는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회계사무실에 연락해보니 나라에 신고안하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카톡캡쳐와 전화녹음된게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지인을 부정수급으로 신고하려고합니다

신고하면 저는 포상금 받을수있나요?

그 회계사무실 직원과 공모?한거라서 포상금이

더 많이받을 확률이잇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포상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액 기준이므로 공모를 했다고 해서 포상금이 더 커지는 건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지인을 부정수급으로 신고하려고합니다 신고하면 저는 포상금 받을수있나요? 그 회계사무실 직원과 공모?한거라서 포상금이 더 많이받을 확률이잇나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부정수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익명신고가 가능하고, 부정수급으로 판명될 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일부 첨부드립니다.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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