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다른사람으로 오인하여 살해한경우 존속살해성립,보통살인처벌인가요? 아니면 보통살인성립,보통살인처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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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살인의 고의로 살해하였으나 존속살해의 결과가 나온 경우이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보통살인죄로 처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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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법률
착오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다른사람으로 오인하여 살해한경우 존속살해성립,보통살인처벌인가요? 아니면 보통살인성립,보통살인처벌인가요?
보통살인의 고의로 살해하였으나 존속살해의 결과가 나온 경우이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보통살인죄로 처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