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이랑 중앙선 침범이랑 교통사고가 났어요

Question

제가 중앙선 침범을 해서 유턴을 하고 있는데 신호 위반을한 배달 오토바이랑 정면 충돌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과실이 반반인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중앙선 침범을 해서 유턴을 하고 있는데 신호 위반을한 배달 오토바이랑 정면 충돌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과실이 반반인 건가요??
: 중앙선 침범 차량과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와의 사고의 경우에는

양차량 모두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누가 더 과실이 많다 하기는 어려워 통상 5:5로 처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모두 12대 중과실이지만 판례에서 신호 위반보다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더 중한 과실로 봅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 60 : 40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사고 상황에 따라서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