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앙선 침범을 해서 유턴을 하고 있는데 신호 위반을한 배달 오토바이랑 정면 충돌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과실이 반반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중앙선 침범을 해서 유턴을 하고 있는데 신호 위반을한 배달 오토바이랑 정면 충돌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과실이 반반인 건가요??: 중앙선 침범 차량과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와의 사고의 경우에는
양차량 모두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누가 더 과실이 많다 하기는 어려워 통상 5:5로 처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모두 12대 중과실이지만 판례에서 신호 위반보다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더 중한 과실로 봅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 60 : 40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사고 상황에 따라서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