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도 걸리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 혹은 50km 이상으로 자동차가 가면 단속 되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이러한 것들도 단속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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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가중처벌규정인 이른바 '민식이법'적용됩니다. 다만, 자전거의 경우에는 원동기 자전거만 포함될 뿐 일반 저전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