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도 모욕적 의미가 존재하나요?

Question

커뮤니티에서 패드립으로 영구벤을 당했습니다.

자고로 패드립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친지를 소재 삼아 모욕적으로 욕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패드립이 입에 붙었네, 저런 애들은 어떤 가정환경에 살아왔을지 궁금함.'

이 말에서 모욕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판례가 말하는 모욕은 "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지 여부"입니다.

'패드립이 입에 붙었네, 저런 애들은 어떤 가정환경에 살아왔을지 궁금함.'라는 발언을 한 경위, 당시 상황 및 앞뒤 문맥을 모두 봐야 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모욕죄에서 모욕행위라고 하는 모욕성은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판단을 하게 되며, 구체적인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되 욕설 등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위의 경우 정도라면 모욕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