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입사전후 언제까지 체결해야 하나요?
입사 전에 구두로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한 경우,
문서로 된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체결해야 하나요?
제 생각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구두로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했기때문에 특별히 입사후 며칠 이내에 문서로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은없을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할 때 바로 체결하고 양측에 교부해야 합니다.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으나,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함이 원칙이고, 근로기준법은 민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의 지위로 우선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개시 전에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직후에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로 한 합의는 증거가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입사 전에 구두로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한 경우,
문서로 된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체결해야 하나요?
[답변]
입사 전에 구두로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서면명시 및 교부 의무가 있기에
서면으로 작성하여야합니다.
작성시기는, 입사일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불가능한 경우엔 입사한 직후에 작성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동법 제114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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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일까지는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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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최초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입사 후 근로를 제공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최소한 최초 급여를 수령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요구를 하시고 작성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 또는 입사와 동시에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교부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입사 당시에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몇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늦어도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분명히 한 후 근로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