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로 이동하던 리어카가 오토바이를 충격한경우 교통사고 인가요?
노인분이 리어카에 폐지를 모아 인도로 끌고 이동하던 중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오토바이가 도로쪽으로 쓰러지면서 도로에 불법 주차 되어있던 승용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리어카도 차에 해당되어 교통사고로 보는지, 단순 민사적인 사안인지 궁금하네요.
위 같은 경우 인도로 이동중인 리어카는 차에 해당되어 교통사고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라어카도 차도로 이용해야 할 것이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사로 처리하셔야 할 것 입니다.
리어카 과실로 볼 것이나 오토바이가 인도에 주차되어 있었다면 불법 주차에 대한 약간의 과실이 있을 듯 하며, 자동차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승용차 부분까지)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리어카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되어 교통 사고에 해당되며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나 형사 처벌은 처벌이고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은 결국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며 인도에 주차한
오토바이와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을 감안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