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자료를 부분 캡처나 수기로 옴겨작성하는 거는 문제 없나요?

Question

내부망에 있는 비공개(내부공개ㅇ) 문서를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았을 때,

내부망에 들어가 해당 문서를 부분 캡처(사진)하거나 수필로 옴겨 적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 역시 복사나 등사에 해당하므로 비공개대상 정보라면 그러한 행위 역시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이 정확하게 어떤 경우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접근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비공개 처분을 받으셨다는 사정으로 보면 적법한 접근 권한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