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으로 대출자들은 이자 비용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은행은 최고실적을 자랑합니다. 정부에서는 왜 은행 금리에 개입 안하는지요?

Question

금리인상으로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데 은행은 최고 실적을 올렸는데 정부는 왜 개입을 하지 않을가요?

부동산 가격 조금만 올라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 과도하게 금리 등에 개입을 한다면 시장경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리를 저금리로 유지한다면 물가가 더치솟아 위험하기 때문이죠.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산금리에 대해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정말 불합리한 게 있으면 은행 감독 차원에서 하겠지만 금리 수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기는 제약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