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둘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니까 벌은 안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정확한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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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만 유예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고, 전과기록도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