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둘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니까 벌은 안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정확한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만 유예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고, 전과기록도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