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법' 합헌 판결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받는 피해는 어떤게 있나요?? 또한 이로 인해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가 부패를 저질렀을때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현재 법무부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5대 수사에 대한 개정안은 무효가 되는건가요?? 질문이 많지만 헌재 판결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라 궁금해서 질문 올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국민이 어떤 피해를 받는지 현재로서는 이를 특정할 수 없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지 여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검수완박 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일 뿐이고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