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법’ 합헌 판결로 인한 피해는 어떤게 있나요?
오늘 헌재(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법' 합헌 판결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받는 피해는 어떤게 있나요?? 또한 이로 인해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가 부패를 저질렀을때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현재 법무부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5대 수사에 대한 개정안은 무효가 되는건가요?? 질문이 많지만 헌재 판결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라 궁금해서 질문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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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국민이 어떤 피해를 받는지 현재로서는 이를 특정할 수 없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지 여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검수완박 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일 뿐이고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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