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이사 후 월세신고해도 되나요?

Question

23년 6월이 전세집 A 만기일이에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에 B라는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문제는 두 집 다 보증금이 크고, A집은 상태가 너무 별로라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는 겁니다. (만기까지 안 구해질 것 같아요..) 게다가 늦어도 5월부터 전월세신고제로 월세신고도 해야 하구요ㅜㅜ

만약 B집에 월세신고를 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A집의 확정일자는 무효가 되나요? A집의 대항력은 유지가 되나요? 만약 A집의 확정일자가 무효화된다면, 차후 A집 만기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A집의 전세만기 이전에 퇴거를 하여 B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A집에 만기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환수해야 하는데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A 임차주택이 다른 사유로 경매를 당할 경우에 역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세대원 일부를 A집에 반드시 만기후 전세보증금을 받기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까지는

전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A집에 다른 세대원이 전입을 유지한 상태에서 B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전입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와는 관계 없고 전입과 전출로 대항력이 생기고 없어지고 합니다.

전입만 나중에 하면 B집의 확정일자를 미리 받는다고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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