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1년도에 발생한 사기를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3년이내에 해야하나요?
2021년도에 발생한 사기를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3년이내에 해야하나요?
그러니까 사기 고소 판결이 늦어져도 2021년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 하는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은 3년 내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