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없는근로자재난지윈금어떻게신청하요?

Question

서비스업을하는데요사업자허가는있는데 사업자등록이없어요 어떻게하면 재난지원금신청하나요 상담은어디서받나요 사업자등록이없어도 프리랜서헤택을받을수있다고하든데 상담할수있는곳 알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지원금의 경우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에서 사업자 등록이 없다면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경우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겠습니다. 직접 해당 관공서 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지원금 지급대상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로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