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몸싸움중 서로 약간의 멍이 팔에 조금 생겼는데 형사처벌이 되나요?
서로 밀고 당기다가 팔쪽에 약간의 멍이 생겼는데 상대방은 병원에서 진단서받고 저는 그냥 넘어갔는데 상대방이 폭행으로 고소를 했어요..전 진단서 발급을 안받아서 쌍방폭행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억울한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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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셔야 하며, 증명을 못한다면 일방 폭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질문자님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있다면, 그의 진술서로 폭행사실 피해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쌍방폭행사건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CCTV 등이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폭행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에 대해서는 신체의 유형력의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어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