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어플 이사청소 먹튀사건 신고될까요??
유명한 어플에서 이사청소업체 의뢰맡겨서 청소를 했는데 확인하려고 하니까 코로나라 비대면진행, 청소가 아직안끝났음, 새집증후군과 피톤치트분사로 하루 지나서 문열어야함, 3일안에 에이에스 해줌 등 여러가지 이유로 확인을 못하게 해서 이사당일날 집상태를 확인하게 됐는데 청소가 눈에보이는 창문 일부만 되어있고 하나도 안되있었습니다 3일안에 에이에스해준단 말 믿고 잔금까지 다 줬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지인이없어서 돈을 빌릴수가없다 오티피를 안가지고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등 이유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3일을 훌쩍 지나 청소도 다시 안해줌은 물론 연락두절입니다
어플업체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봤더니 알고보니 이전에도 이런문제로 소비자랑 분쟁중에 신고당해서 정지먹은사람인데 이름만 교묘하게 바꿔서 또 계약을 하고 다닌거더군요 어플에서는 본인들은 중개인이 아니라 창구만 제공하는거라고 발을 뺀상태고요
결국 다시 자른업체 의뢰해서 이사청소비용 이중으로 들고 시간들고 저는 짐옮겨주고 청소하느라 허리까지 나가서 병원진료 다니는 중입니다.
이사람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유리창 닦으면서 집안 물건도 파손시켜놨어요 재물손괴죄나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저희가 낸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ㅜㅜ
이사람의 계좌번호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연락했던 핸드폰번호가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얼굴실제로 보짐 못했지만 아파트 청소할때 해당날짜 씨씨티비 확인하면 얼굴은 찍힐거 같고요 너무 화가납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를 했는데 부실하게 한 것이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닌이상 재물손괴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금의 일부 반환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는 어려우나 실제 용역이 어느정도 제공된 이상 사기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로 판단됩니다만 관련하여 법적 청구 등이나 고소를 하는 실익은 그에 반하여 크지 않아 보입니다. 고소 등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사기죄 성립여부는 다소 부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