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자영구매 무혐의 가능할까요?

Question

인스타 자영 본인영상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먼저 자영 구매하실래요라는 답이 왔고 저는 가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격표를 받았고 가격표에 있는 것을 하나 샀습니다 과연 영상을 보낼까? 라는 호기심으로 인해 산 거 같습니다..그때 판매자가 다른 사람도 기다린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받고 보고 찝찝해서 바로 삭제하고 탈퇴했습니다 그때 구매 당시의 대화내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화 중에 아청 관련한 단어는 없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상대 자영구매하실래요?

나 얼마인가요?

상대 가격표

나 b세트 (얼공자영) 주세요

상대 계좌 보내고 (안보내니까)

다른 사람도 기다린다

나 입금했다

상대 영상 2개 바로보냄 (도용인 것으로 판단 영상에서는 본인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자영하는 영상이었음-> 근거는 다시보니 프로필 사진 발육 과 영상 속 발육이 다름 프로필 사진에는 얼굴은 없고 메이드복을 입고 있는 몸만 있었음 영상은 프로필과 다름)

그래서 다른 계정으로 본인영상이고 성인이냐? 라고 물어보니 네라는 답변이 왔고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또한 인스타 프로필도 찍어두었습니다

아청을 특정할만한 단어는 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그 계정을 찾아보려했는데 계정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좌 이름이 남성인 것 같았습니다 불안합니다 무혐의 주장 가능할까요? 사건화 가능성은 어떨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했을만한 사정이 없어 아청법위반 여지가 낮고, 사건화가능성은 상대방이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과 실제 대화하신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해당 영상물을 아청물로 볼 근거는 전혀 없으며, 또한 바로 삭제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실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도 매우 적으며, 만약 수사가 된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