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변경시 공단 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여부?

Question

인사이동이 2023.3.1.자로 나서 사업주가 변경되었는데 모르고 14일이 훨씬 지나서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이 되었다면 변경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지연하여 신고를 한 경우 1차위반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의든 착오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실제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사업장 변경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의인지 아닌지는 판단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