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확인서 과태료에 궁금합니다..
퇴사 후 2주넘게 지난 상태이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서면으로 두번 전달했음에도
사장이 사인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취득신고만 되어있고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업장에
서면으로 제출 후 10일이내에
발급해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실 신고가 처리되지 않았을시에도
과태료를 물게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 신고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은 유효합니다. 즉, 사업주가 요청된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의 상실 처리와 관련이 있으며, 상실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발급 지연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회사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 연금은 상실신고를 지연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용과 산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연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와 별개로 회사에서 처리기한까지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