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고있습니다.
침대가 너무 딱딱하고 10년이 넘은 매트리스라서 교체해달라고할 생각입니다.
알아보기론 매트리스도 소모품이기때문에 교체해줄수 있다고들었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안된다고하면 교체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의 노후화로 제대로 된 사용이 어렵다면,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따라 교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매트리스가 통상의 용도대로 사용못할 정도이고 옵션에 포함된 것이었다면 교체 요구를 해볼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해당 매트리스가 포함되어 있었고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이라면,
매트리스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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